법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12. 9. 선고 2003두7705 판결
[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][공2006.1.15.(242),122]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4년
2. 대법원 2004. 9. 3. 선고 2004두4673 판결
[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4.10.15.(212),1670]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2003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655 , 2003. 9. 8., 기각
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도로법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4. 광주고등법원 2003. 6. 26. 선고 2001누693 판결
[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7년
5. 대법원 1997. 3. 14. 선고 96누16698 판결
[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7.4.15.(32),1140] 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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